일자리 나누기 사업 및 선진국사례(실업급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용유지지원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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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자리 나누기란
(1) 정의/잡쉐어링과 워크 쉐어링의 구분
(2)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①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
② 수단을 기준으로 구분
③ 목적과 수단을 모두 고려한 일자리 나누기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1) 최근 고용부진의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극적인 신규채용
(2)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본격화도리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Ⅲ. 일자리나누기 왜 필요한가?

Ⅳ. 주변국 사례분석
(1) 네덜란드의 일자리나누기 성공사례
(2)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임금유지 -고용창출형(실패사례)
(3) 독일 폴크스바겐사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고용유지형

Ⅴ.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1) 일자리 나누기 노사 협력 회사 지원
① 고용유지지원금확대
② 경영·금융 지원
③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
④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⑤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활성화
⑥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지원
(2) 각종 직업훈련 지원책 마련
① 유휴시설 활용한 현장훈련 지원
② 잡 로테이션
(3)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Ⅵ. 빛과 그림자
(1) 빛
(2) 그림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자리나누기란?

(1) 일자리 나누기의 정의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불황이나 구조적인 고실업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전제 하에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유. 무급 휴직 등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되, 고용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워크셰어링과 잡쉐어링, 양보교섭등 세 가지 개념을 한데 묶어 일자리 나누기로 통칭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워크셰어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이고, 잡 셰어링은 직무 분할을 통해 한 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양보교섭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나누기의 세 가지 형태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2)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①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한 일자리 나누기의 첫 번째 유형은 ‘고용유지형’으로 경기불황 하에서 과거보다 감소된 현재 생산량을 불황 이전과 동일한 고용수준에서 생산하는 형태이고, 둘째 유형은 ‘고용창출형’으로 고실업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현재의 고용수준 이상에서 생산하는 형태이다.
② 수단을 기준으로 구분
‘일자리 나누기’는 수단을 기준으로 ‘임금인하형’,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 ‘근로시간 단축/임금유지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임금인하형’은 근로시간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임금을 인하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고용 저정의 방지가 목적이다.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은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감안한 임금감소를 동반하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근로시간단축/임금유지형’은 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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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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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 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이수아,「한국위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김병도,「신입사원 임금 삭감, 무책임하다」, 조선일보, 2009.03.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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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2009,1.29
김승택“주요국의 일자리 창출사례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8.3
윤진호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서울 사회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