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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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1. [문제 1]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례에서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증여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무효가 된다. 즉, 사례에서 B는 A와 협의하여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혼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성립한다. 따라서 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