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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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과 필요성
(1) 이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현실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2.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3. 노동시장 변화의 원인

Ⅱ. 각 국의 유연성 모델
1. 각 국의 노사 관계 유형
2. 영·미식 모델
(1) 영국
(2) 미국
(3) 현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
(4) 영·미식 모델의 문제점
3. 유럽·일본식 모델
(1)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초고용계약제(CPE)
(2) 독일의 노사관계
(3) 일본의 노사관계

Ⅲ. 우리나라의 현황
1. 1987~97년 노사관계의 회고
2. 근로자 입장
3. 사용자 입장

Ⅳ.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변화
1. 노동법 개정의 내용
2.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1) 근로자 파견제
(2) 정리해고 도입
(3) 실업고용 정책
(4) 고용보험제도
3.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4.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정책의 부족
5. 현 정부의 정책
(1) 배경
(2) 추진 방향
(3) 추진 내용
6.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과 필요성

유연성이란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 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비교적 동일한 작업조직과 안정적 고용 및 보상체계에 기초한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산체제 자체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조직의 신축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려는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다.

(1) 이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래에 아담 스미스의‘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지구촌화라는 용어의 일반화를 통해서 다시 입증되고 있다. 즉 산업혁명 이후에 제도, 관행, 노사관계, 정보 부족, 규제 등으로 인하여 경직되어 온 노동시장은 이제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에게 재활훈련을 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가진 근로자는 신속하게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인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오늘날 세계시장은 기술발전, 국제화, 경쟁의 심화, 수요변화 등으로 인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고용량 조정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인춘, 「세계화와 정부개혁」
김인춘, 「세계화와 노동개혁」
최영기,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박동운,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청와대, 「고용안정제도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검토 보고서」
전경련,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