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계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황과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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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유연화 :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중심으로

세계화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폐쇄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여 폐쇄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tiglitz 교수는 “세계화를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며, 더 많은 물건, 서비스,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세계화로 인한 노동 과정의 변화는 어떨까?
세계화가 진행되게 되면 각국의 기업들은 생산비용 감소를 위해 값 싼 노동력을 찾을 것이다. 값 싼 노동력은 당연히 선진국보단 후진국과 개도국에 있을테고,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기업들이 후진국과 개도국으로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노동 과정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사례 1: Liz Claiborne 유명 브랜드 자켓은 뉴욕에서 한화로 2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이 기업도 개도국에서 값 싼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는데 노동자는 시간당 얼마를 받을까? 한국인으로써 적어도 시간당 8590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당 700원이다. 시간당 700원의 노동력을 제공받으며 Liz Claiborne 자켓은 23만원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기업은 도덕적 윤리를 지키면서 경영을 하고 있다. 즉, 법으로 정해놓은 시급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사례는 선진국 입장에서 다국적 기업에 의해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후진국과 개도국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정책연구 2015-02 /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 오호영
노동시장 법제도, 관행의 유연성 제고 / 이인재, 황수경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 혁신 / 금재호, 김주섭
유연 안정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이병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 황덕순, 방하남
정책연구시리즈 2019-03 /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요셉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 한국노동연구원
세계화와 노동개혁 / 김인춘 / 백산서당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