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헌법 판례정리

소개글

헌법 주요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1990. 4. 2. 89 헌가 113)
2.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의 위헌심판(96헌가 2 등 병합)
3.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관한 위헌심판(89헌마 32 병합)
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92헌바 3)
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93. 12. 23. 89헌마 189)
6. 국적법 부칙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7.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시행령 제3조 위헌심판(99헌마 494)
8.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대한 헌법소원(2001. 3. 21. 99헌마 139 병합)
9.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2000헌바 9 병합)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96헌마 44)
1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98헌바 63)
12.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99헌바 27 병합)
13.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규정의 위헌소원(95헌바 48)
14.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의 위헌여부(92헌마 177 병합)
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1호, 제146조 제2항, 제189조 위헌여부(2000헌마 91)
16. 구대통령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의 기간) 위헌심판(93헌가 4)
17.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기탁금) 위헌심판(91헌마 44)
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제86조 제3항 위헌심판(98헌마 214)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 위헌심판(2000헌마 92 병합)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위헌심판(94헌마 97)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후보자기호결정방법) 위헌심판(96헌마 9 병합)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심판(2002헌마 102 병합)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위헌심판(99헌바 5)
24.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국제그룹해체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25.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심판(94헌마 175)
26.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위헌심판(92헌바 264 병합)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심판(99헌바 28)
28. 사립학교법 제53조 2 사립대학교 교수재임용 위헌심판(96헌바 33 병합)
29.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위헌심판(89헌마 88)
30.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95헌바 29 병합)
3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심판(97헌마 130)
3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91헌마 69)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심판(90헌마 110 병합)
2. 영화법 제12조 위헌심판(90헌마 56)
3. 1994학년도 서울대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92헌마 68)
4.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위헌심판(89헌마 165)
5.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위헌심판(95헌가 16)
6.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항 부칙4조에 대한 위헌심판(2001헌마 614)
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심판(94헌가 3)
8.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심판(2001헌바 4)
9. 행형법 제18조 제62조 등 위헌심판(92헌마 144)
10. 교도소 내의 신문구독에 있어 일부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위헌소원(98헌마 4)
11. 재소자용 수의착용처분에 대한 위헌확인(97헌마 13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심판(89헌마 82)
2.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2000헌마 546)
3.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심판(98헌가 16 병합)
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89헌마 56)
5. 주세법 제38조의 7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위헌심판(96헌가 18)
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심판(89헌마 204)
7. 기부금품모집법 제3조 위헌심판(96헌가 5)
8. 동성동본금혼규정 위헌심판(95헌가 6 병합)
9.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심판(98헌마 24 병합)
10.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심판(98헌마 168)
11.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심판(98헌가 1)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2000헌마 25)
13.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시행일자 위헌확인(2000헌마 159)
14. 지적법 제41조 제1항 위헌심판(2000헌마 81)
15. 인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91헌가 3)
16.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심판(98헌마 480 병합)
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심판(2000헌바 37)
18.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심판(98헌마 363)
19.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심판(2000헌바 53)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심판(88헌가 7)
2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회사정리절차에 대한 특례) 위헌심판(89헌가 98 병합)
22.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심판(95헌가 14)
2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89헌마 8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 형법 제250조(사형제도) 위헌심판(95헌바 1)
2.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 위헌심판(91헌바 20)
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벌칙규정 등 위헌심판(96헌가 11)
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필요적 보호감호) 위헌심판(88헌가 5 병합)
5. 국가안전기획부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변호인의 헌법소원(89헌마 181)
6. 변호인접견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이 참여한 경우의 헌법소원과 행형법 제62조의 위헌여부(91헌마 111)
7.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위헌심판(90헌마 82)
8.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심판(92헌가 8)
9.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심판(93헌가 2)
10.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심판(93헌가 3 병합)
11.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위헌심판(93헌바 43)
1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시 공소시효중단여부에 관한 위헌소원(92헌마 28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심판(93헌바 50)
14.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위헌소원(94헌마 60)
15.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에 관한 위헌심판(99헌가 4)
1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헌심판(99헌바 112)
17.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심판(2001헌바 41)
18.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에 대한 위헌심판(2001헌가 6 병합)
19.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아동복지법 제18조의11호에 관한 위헌심판(99헌가 8)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심판(96헌마 200)
21.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와의 관계에 관한 헌법소원(97헌마 265)
22.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 위헌심판(96헌바 35)
23. 민법 제764조(사죄광고) 위헌심판(89헌마 160)
24.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준법 서약서제도) 위헌심판(99헌마 170 병합)
2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심판(96헌마 200)
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심판(2001헌바 43)
27. 전투경찰의 시위진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91헌마 80)
28.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심판(99헌바 14)
29.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 열람ㆍ복사ㆍ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88헌마 22)
30.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에 관한 위헌심판(89헌가 104)
31.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93헌가 13 병합)
32.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90헌마 133)
3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90헌가 23)
34. 정간법 제10조 제1항(납본제도)에 대한 위헌심판(90헌바 26)
35.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99헌가 1)
36.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등급분류보류결정)에 대한 위헌심판(2000헌가 9)
3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심판(96헌바 2)
38.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심판(99헌마 480)
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제1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91헌바 14)
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에 관한 위헌심판(95헌마 114)
4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심판(99헌마 553)

제4장 경제적 기본권(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토지거래허가제)와 제31조의2(벌칙규정)에 대한 위헌심판(88헌가 13)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심판(89헌마 107)
3.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심판(97헌바 78 병합)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89헌가 95)
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관한 위헌심판(92헌바 12)
6.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92헌가 4 병합)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심판(94헌가 2)
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심판(92헌가 9)
9.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심판(97헌가 11 병합)
1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심판(94헌바 37)
1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위헌심판(99헌마 143)
12.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2000헌가 3 병합)
13.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심판(96헌바 34)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위헌심판(92헌마 80)
1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에 관한 위헌심판(89헌마 178)
16. 변호사법 제15조 위헌심판(90헌가 48)
17.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92헌마 87)
18.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위헌심판(93헌가 1)
19.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심판(94헌마 125)
20.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89헌가 102)
21. 법무사법시행규치 제35조 제4항 위헌심판(95헌마 331)
2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심판(97헌마 83 병합)
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및법시행령에 관한 위헌심판(94헌마 213)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위헌심판(95헌마 90)
25. 의료기사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위헌심판(95헌마 121 병합)
2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심판(93헌바 14)
27. 약사법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심판(97헌바 10)
28.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심판(98헌마 52)
29. 식품접대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위헌심판(99헌마 45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3조 위헌심판(93헌바 10)
2.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91헌가 7)
3.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심판(97헌마 54)
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심판(90헌바 25)
5.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심판(92헌가 11 병합)
6.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7조 제8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95헌가 5)
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재정신청제도) 위헌심판(94헌바 2)
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제도) 위헌심판(97헌바 37 병합)
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위헌심판(99헌가 9)
10.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 위헌심판(94헌바 1)
1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위헌심판(89헌마 120)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심판(93헌바 21)
13.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심판(95헌바 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헌심판(94헌마 33)
2.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90헌가 27)
3.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심판(93헌마 192)
4.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심판(2000헌마 390)
5. 9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의 일부보완사항 통보에 관한 위헌심판(94헌마 119)
6.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 위헌심판(89헌가 103)
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위헌심판(88헌마 5)
8.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89헌가 106)

제7장 정치적 기본권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위헌심판(90헌마 28)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위헌심판(91헌마 67)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위헌심판(95헌마 105)
4.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위헌심판(97헌마 26)
5. 경찰법 제11조 제4항 위헌심판(99헌마 135)
6.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심판(96헌마 7)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위헌심판(97헌마 99)
제3편 통치구조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심판(93헌바 49 병합)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제11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 등에 관한 위헌심판(92헌바 49 병합)
3. 상속세법 제32조의2 위헌심판(89헌마 38)
4. 상속세법 제29조의2 위헌심판(96헌바 14)
5.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위헌심판(95헌마 18)
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심판(98헌가 17(
7.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위헌심판(96헌바 95 병합)
8. 지방세법 제138조 위헌심판(2001헌마 24 병합)
9.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원(93헌마 186)
10.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심판(93헌가 12)
11.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위헌심판(97헌바 7 병합)
12.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 위헌심판(98헌바 70)
1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위헌심판(2001헌바 5)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위헌심판(2000헌가 10)
15.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위헌심판(89헌마 221)
1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심판(91헌가 2)
1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심판(92헌가 10)
18.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심판(99헌바 66)
19.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96헌라 2)

본문내용

판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1990. 4. 2. 89 헌가 113)
Ⅰ. 심판대상 법률
구 국가보안법 제7조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형에 처한다.

Ⅱ. 주 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한정합헌).

Ⅲ. 결정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헌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ㆍ고무죄는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법 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