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헌법 주요판례정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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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앞으로 반복될 위험 有)
- 체포영장 집행 시 별도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 헌법불합치
- 인천국제공한 송환대기실 수용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침해(공권력 행사)
-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
- 인터넷회선 감청 ⇨ 사생활의 비밀 침해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요청은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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