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 중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판례를 검색하여 사건명,사건요지,사건의 내용,사건의 의미 등으로 정리하여 작성

목차

1. 사건명

2. 사건의 배경

3. 사건의 주요 내용
1) 장애인 고용의무 조항에 대한 판결
2) 장애인 고용부담금 조항에 대한 의견

4. 사건의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명 : 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1항 본문 등위헌소원 _ 장애인 고용의 무제 사건

2. 사건의 배경
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총 수의 100의 1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율에 부합하지 못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마다 노동부장관에게 공과금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총 수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져 있는 고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부담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 간의 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1헌 바96 판결. 가족,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