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안락사에 대한 고찰

목차

1. 안락사의 유형
2. 안락사의 정당화 문제
3. 안락사의 윤리문제
4. 결 론

본문내용

3. 안락사의 윤리문제
(1) 공리주의의 관점
결과론의 대표격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일견, 모든 종류의 안락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심각한 통증하에 있고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환자는 죽도록 돕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용성의 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이 증진되는 것으로 본다. 어떤 사람이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하여 얼마큼 고민하는 지와 무관하게 안락사는 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리주의 안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다. 즉, 생명이란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생명의 파괴는 미래의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견해가 있다. 규칙공리주의자(rule utilitarian)들은 "고통이 심하고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규칙은 자칫 남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남용의 결과는 길게 보면 인류의 행복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안락사에 대한 공리주의의 견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견해란 없다. 공리의 원칙은 답변을 이끌도록 인도해 주는 안내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해답은 아니다.

(2) 칸트의 관점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들은 안락사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칸트에 의하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의학적 시술을 거절할 수도 없고, 자살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자율성은 자신의 고유한 존엄성을 보전할 것도 요구한다. 만일 의식불명이 지속되거나 치명적인 질병하에 처하게 되는 경우처럼, 자신의 존엄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때도 생명을 보존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요청하거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의적 안락사는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윤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비자의적 안락사도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이유로 허용될 수 있어 보인다.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의식불명의 환자가 환자의 병전 인격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식물인간 상태의 인간도 이성적인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칸트의 윤리에서는 무작정의 생명보존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