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문제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서설
Ⅱ.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본문내용

Ⅱ.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첫째, 중앙경찰행정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하여 독립행정관청으로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적 권한은 경찰위원회위원과 경찰총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총경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결정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경찰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경찰의 정치적 영향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위원회의 설치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관계법령은 통일적인 조직근거가 없고 산재해 있으므로 경찰기구전체가 비능률적이며 불합리하여 경찰직무의 다양성, 복잡성, 기능성 등을 고려할 때 책임한계를 짓기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협조업무가 150여종이나 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통일적인 경찰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찰기본법은 일반법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경찰권의 행사 즉 권한법의 제정, 경찰임무에 관한 규정 및 인사, 교육, 보수에 관한 규정을 가지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일반법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경찰행정법(법문사)
경찰학개론(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