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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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재 자치 경찰 도입방안
3.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영미지역, 연방제로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갖추고 있으며 영국,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엔 국가경찰제였으나 전쟁 패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국가경찰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이원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kbs <공감토론>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유주성
자치 경찰은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며 각 지방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 의존도가 줄어 국가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찰이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소속이 되면서 그 지방을 더 잘 알게 되고 치안 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늘게 되며 주민에 대해 친절해지는 경향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