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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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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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2. 한국 경찰 고위 인사 임명의 문제점
3. 한국 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4. 한국 경찰 직무범위의 문제점
5. 결론-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도입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 조규환 (이성재 분)은 죄를 저지른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한다. 그는 검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지만 경찰은 그저 검사에게 굽실거리기만 할 뿐이다. 영화 속에서 비쳐진 이 모습은 검찰과 경찰의 종속적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 2005년 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사권조정안을 제출하여 경찰의 자질부족론으로 시작된 이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인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는 경찰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찰의 이미지를 깎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경찰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경찰 고위 인사 임명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역사적 원인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경찰 권력을 보게 되었다. 경찰에 대한 이런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경찰의 조직적 문제에 기인한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정치권이 개입된 고위인사의 임명이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의 인사 임명 권한을 축소하고 그것을 행자부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서 사실상 경찰 고위급 인사 행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역시 경찰법 제 6조 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경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