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책임재산의보전)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정리하였습니다
A+ 받은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Ⅲ.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 기에 있어야 한다
1) 재판상 대위의 경우(民法 제 404조 제 2항 본문)
2) 보존행위인 경우(민법 제 404조 제 2항 단서)
Ⅳ.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3. 문제되는 내용
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1) 재판상 행사 부요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명의
3) 대위채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4) 제3 채무자의 항변권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Ⅵ.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 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차원에서
2) 유력한 반론
3)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① 學 說
전면적 부정설
전면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② 判例의 경향과 검토
i) 1975년 이전의 판례
ii) 1975년 이후의 판례
③ 學說의 검토
전면적 부정설의 평가
i) 부정설의 장점
ii) 부정설의 단점
전면적 긍정설의 평가
i) 긍정설의 장점
ii) 긍정설의 단점
제한적 긍정설의 평가
i) 제한적 긍정설의 장점
ii) 제한적 긍정설의 단점

본문내용

Ⅰ.서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로서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비하여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권과는 달리 채권관계에는 상대방의 이행과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채권관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후에도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금전채무로 전환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이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금전채무로 전환하게 되고, 채무자는 자기의 총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최종적인 책임재산이다.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에는 물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열이 없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이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재산인 자기의 재산을 충실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적극적인 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