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채권의 정의

목차

Ⅰ. 의의
Ⅱ. 특질
Ⅲ. 채권 실현의 과정
Ⅳ. 효력
Ⅴ. 책임의 개념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급여.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요소이고, 단순한 채권의 작용이나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

Ⅱ. 특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즉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인정한다면 직접적인 지배를 관철시킬 수 없다. 하여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즉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하여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