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책임론,미수론)사례연구와 판례

소개

형법시험(공무원시험 포함)에서의 책임론과 미수론을 사례로 엮어보았습니다. 많이 참고되길 빕니다.

★리플 달아주시는거 잊지말구요~★

목차

1. 책임론 사례연구와 판례 9문항
2. 미수론 사례연구와 판례 14문항

본문내용

[4] 甲은 乙을 살해할 고의로 칼로 乙의 목과 왼쪽 가슴을 수회 찔렀으나 乙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살해행위를 중지한 결과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요지] 범죄실행에 착수하여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범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9.4.13, 99도640).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2000
· 임웅 -형법총론- 2002
· 이재상 -형법요론-
· 판례자료
· 소법전 -법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