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1. 법적성질
2. 법정재산관리권설 (다수설,판례)
3. 포괄적담보권설 (소수설)

Ⅲ.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Ⅳ.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Ⅵ.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과

Ⅶ. 결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 성질
1. 법적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 법정재산관리권설 (다수설,판례)
1) 채권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채권자가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3. 포괄적담보권설 (소수설)
채권자가 자기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이다.

Ⅲ.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필요성
(1)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➀ 채무자의 자력이, 당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➁ 채무자의 무자력 결정시기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의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➂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