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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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초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임차인의 열악한 지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취득자 등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기간의 확보라든가 보증금의 반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金亨培 著, 債權各論, 博英社, 2001. pp. 510.
또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잦은 인구이동이 있으나 주택공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형태는 월세를 지급하기 보다는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法律硏究會 編, 주택임대차 문답과 판례, 法律情報센타, 1999. p.17～18.
그리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이 요구 되었고,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본법’)은 1981년 3월 5일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그 임차권을 보장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을 제정이유로 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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