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목차

Ⅰ.서론

Ⅱ.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이론과 분리이론
1.경계이론과 수용유사침해이론
2.자갈채취결정과 분리이론
3.적용범위의 축소와 법적근거의 변경

Ⅲ.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또는 분리이론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국내의 논의
1.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
2.손실보상제도를 적법한 침해에 제한시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견해
3.분리이론을 적용하는 견해

Ⅳ. 결론

본문내용

경계이론이론이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침해의 정도의 차이로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용 등에 해당하고 보상규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적 내용은 입법자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권의 제한이 수용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역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재산권의 침해를 수인하고 법원에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입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위 '특별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판결을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독일 연방통상법원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특별희생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권적 침해를 수용으로 파악함으로써 헌법상의 수용개념을 점점 확대하여 고전적 의미의 수용뿐만 아니라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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