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소개글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발달
3. 관련문제(국가배상, 손실보상의 문제)
4. 행정법의 성립
5. 공공역무이론
6. 국고이론
7. 행정위원회제도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활동은 법의 통제 대상이다.(행정소송의 적용대상이다) 이는 개괄주의를 의미한다. 개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열거주의 인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법에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대상이 한정적이며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개괄주의와 열거주의 중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개괄주의이다.
통치행위란 법치주의의 기반 하에서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통치행위는 개괄주의의 기반 위에 있다. 이는 국가의 작용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법의 통제, 간섭이 제한된다. 즉, ‘사법심사가 제한(면제)’ 되는 것이다.
근대행정법 하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대표적 3가지에는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자유재량행위가 있다. 통치행위는 헌법에 의해서 규정화된 행위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법 원리 상 인정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