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행정법2 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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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보상 제도
1.외국의 보상제도
2.한국의 보상제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현행법상 보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보상의 종류 및 절차
1) 보상금
2) 절차

Ⅲ. 실태

Ⅳ. 구제방안
1.민사소송
2.행정법상의 손실보상 제도
3.행정소송

Ⅴ. 질병관리청장의 보상결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이 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20년 2월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WHO는 이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초기에는 코로나 19가 금방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장기화되자 전 세계의 일상생활이 언택트 시대로 변화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대학수업이나 직장 등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해외로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자가격리제도를 의무화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캠페인, 마스크작용 의무화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하며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 등 다양한 행정명령들도 시행되었다.

전 세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백신 개발에 열중하였다. 그 결과 모더나, 화이자 등 다양한 회사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2020년 12월 8일에는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등에서 빠른 속도로 국민 상당수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2021년 2월 26일에 백신접종을 시작하며 2021년 10월 23일에는 인구의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국민의 86.8%가 2차접종을 완료하였다.

정부에서는 3차 접종과 4차 접종과 같은 부스트샷을 권하고 있으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문제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반응이나 후유증 문제와 관련된 보상문제, 백신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백신접종을 꺼려하고 있다. 실제로 3차접종은 64.5%로 2차 접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앞서 말하였듯이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백신 개발에 투자하였고 다양한 기업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시작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상 반응,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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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백신 사망 인과성 입증 1624건 중 3건. 파이낸셜뉴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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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승.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 보상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파이낸셜뉴스. 2021.08.12
최선재. 백신 부작용 피해자 궁금증 풀어줄 ‘행정소송 Q&A’. 팜뉴스. 2022.01.10.
홍혜진. 정부, 즉각 항고…결과까지 수주 걸릴 듯. 매일경제.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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