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

목차

Ⅰ.서
1.중지미수의 의의
Ⅱ.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형사정책설
2.법률설
3.결합설
4.보상설
Ⅲ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주관적 요건-자의성
2.객관적 요건-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Ⅳ.중지미수의 처벌
1.법조경합의 경우
2.상상적 경합의 경우

본문내용

1.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Ⅱ.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형사정책설
중지미수를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가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이론이다. 형사정책설을 황금다리이론 이라고도 한다.
2.법률설
중지미수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1)위법성(불법)소멸·감소설: 자의성이 위법성을 소멸·감소시키는 주관적 요소라는 견해이다.
(2)책임소멸·감소설: 자의성은 책임의 감소·소멸을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3.결합설
형사정책설과 벌률설의 결합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