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헌법소원에 관한 논문 2003년판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절 헌법소원의 의의
제 2절 헌법소원의 연혁
제 3절 헌법소원의 법적 기능
제 4절 각국에 있어서의 헌법소원제도

제 3 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제 1절 우리나라 헌법소원의 연혁
제 2절 헌법소원의 현황
제 3절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헌법재판소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한정된 재판관의 자격
2)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3) 재판관의 정수
4) 재판관 임기와 연임
2. 헌법소원의 심의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헌법소원의 심의대상
2) 심의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헌법소원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헌법소원의 절차
2)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헌법소원 결정효력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결정효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장 결론
제 1절 논의의 요약
제 2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우리나라의 제 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였다. 1960년 제 2공화국 헌법에서 독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규정된 바 있으나 헌법소원은 현행헌법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제 1절 연구의 목적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권한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은 실질적인 헌법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헌법재판소의 창설이래 12년이 경과한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활동으로 헌법이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이전의 헌정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제도로 각국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헌법준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