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2.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 태동기(1945~1963년)
2) 잠복기(1964~1980년)
3) 발전기(1981~1988년)
4) 확산기(1989년이후)

3.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 근로자 대체효과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6.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다 여기서 태도적 ‧ 환경적 장벽은 장애인이 타인 과 동등한 위치에서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을 뜻한다.
(2)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보다는 형평과 정의에 기초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 루장애, 뇌전증장애가 대상이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에는 소득보장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 사회적서비스 등이 있다.
(3)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 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 태동기(1945~1963년)
이 시기는 정부수립 이후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과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 ‧ 공포된 때까지이다.

2) 잠복기(1964~1980년)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못했던 시기이다.

3) 발전기(1981~1988년)
이 시기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구체적으로 틀이 형성되고 도약하는 시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