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선진 서구 복지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불편을 느끼고 자유로운 생활이 힘든 이유는 기술과 사회 환경이 그들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서라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뜻은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기술적 수준에 달려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탈 의료화, 탈시설화, 자기관리의 원칙, 소비자의 주권 등 독립적인 생활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하고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회복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야한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1.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1.2 장애인 지원고용제도

장애인지원고용제도는 전통적인 직업재활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78년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 제도의 기본원칙은 직업적 지원이 없이는 통합고용이 힘든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 배치, 후 훈련과 더욱 지속적인 서비스로 통합고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체성과 통합고용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김명수 <장애와 사회복지>, 소통과공감, 2015
정일교 <장애인 복지론>, 양성원, 2016
정종화, 김병학 외 3명 <장애인복지와 개발>,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