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채권총론편의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총정리 자료입니다. 판례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글자크기는 10포인트이고 목차 제외한 내용은 11.5페이지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1) 상대적 무효설
(2) 책임설
(3) 절대적 무효설
(4) 판례
(5) 검토

Ⅱ. 요건
1.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피보전채권 적격의 문제
(3)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 사해행위의 존재
(1) 개념
(2) 채무자의 법률행위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법률행위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구분
3. 사해의사
(1) 악의의 의미
(2) 증명책임

Ⅲ. 행사
1. 행사방법
(1)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2. 행사범위
(1) 원칙
(2) 예외
3.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칙
(2) 예외

Ⅳ.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3.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효과
(1) 보통의 경우
(2) 수익자도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 행사기간
2. ‘취소원인을 안 날’ 과 기산점
3. 법률행위가 있은 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제406조 1항).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대판 2005. 8. 25. 2005다14595).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A(채권자) ↔ B(채무자) → C(수익자) →D(전득자)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1) 상대적 무효설
1) 법적성질
현행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2) 소송방법
형성소송(취소)과 이행소송(반환)을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성소송만을 먼저 제기하고 나중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판례도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대판 2001. 9. 4. 2001다14108).’ 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소송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가 된다.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4) 효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지만 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