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목차

Ι. 서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Ι. 서설
1. 의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고 채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취소의 목적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때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2) 법률행위의 종류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라도 무방하다.
3)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나, 채 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행위일지라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또한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은 취소할 수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취소가 인정되어야 할 때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