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된다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다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와 채권자 취소 소송 중에 계속 되어야 한다. 3-사해의사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 의사의 의미는 ...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시 가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2008가단000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OOOO 피 고 : 이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시가감정을 신청합니다 ... 감정할 사항 : 위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사해행위당시(2008. 3. 3.) 및 현재(감정일)일을 기준한 시가는 얼마인지 여부. - 이 상 - 2009. 1. .
선고 2004다40955 판결] [사해행위취소] I. ...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1) 원칙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1)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 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가. ... 결국 이러한 점을 볼 때, 신청외 장OO과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채무자의 악의 역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채 무 자이 O O (000000-0000000)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사해행위 취소 가.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최 O O 대구 채무자 박 O O 경북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청구권 신 ... 결 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의 2000가단00000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본안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바,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시급히 가처분 해두지 않으면
①．사해행위 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 ...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 차츰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전문가님들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⑤ 사해행위 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의 유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수익자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 ---------------------- 8 1. 사해행위취소/8 2. 사해행위의 취소요건/11 3. 사해행위취소권 행사/14 4. ...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서식/31 마. 관련 주요판례/34 □ 참고문헌 ------------------------------------------ 39 사해행위의 취소 Ⅰ. ... 취소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한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청구에 중점을 둘 것인가 여부에 따라 ①형성권설(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추정한다.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사해행위 와 채무자의 무자력 ... , 대물변제, 저당권설정은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다. 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법률행위이면 족하므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모두가 취소권의 ... 피보전채권 (1)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을 침해받을 여지도 없고 채무자도 사해의 의사를 인식할 수 ...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