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채권자취소권 전반에 관련된 정리레포트입니다.

목차

채권자취소권 의의
법적 근거
법적 성질
성립요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과
소멸

본문내용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는데, 상대적 권리인 채권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있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간섭할 수는 없다. 다만 채권의 실현에 있어 모든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의해서만 만족을 기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정적 안정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이미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거래의 동적 안정을 해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단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거래의 동적․정적 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4판 (김형배, 신조사 2005)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1999)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한국현, 민사법연구 제12회)
뉴에이스 민법 (강양원, 네오시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