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특수경매

소개글

부동산경매 중 특수경매에 관련된 법적 근거사항입니다.

목차

제1장 경매분석의 분류

제2장 유치권
제1절 유치권개관
제2절 유치권 신고서/명도소장견본
제3절 유치권관련 법률 개정안
제4절 현행 유치권 기본조문
제5절 유치권 한 장으로 보는 도표
제1관 타인
제2관 점유
제3관 채권
제4관 소멸시효
재5관 변제기
제6관 배제특약이 없을 것
제7관 부합의 문제
제8관 유치권 주장 범위
제9관 불가분성
제10관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제6절 상사유치권
제7절 유치권 성립과 낙찰자에게 대항 여부
제1관 저당권의 교환가치 침해는 아니다
제2관 저당권 이후도 공사대금은 유치권 성립 한다
제3관 저당권 이후 유치권성립 여부
제4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
제5관 보존의무(유치권자의 사용수익)
제6관 신의성실의원칙위배 낙찰자에게 주장 못함
제8절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9절 유치권과 형사문제
제1관 입찰방해죄
제2관 소송사기죄
제3관 업무방해죄
제10절 유치권 구제 방법

제3장 법정지상권
제1절 법정지상권의 분류
제1관 민법 제305조
제2관 민법 제366조
제3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6관 도표로 보는 법정지상권 구분표
제7관 동일인 시점 판례
제8관 법정지상권 기법
제9관 법정지상권과 철거소송 관련 내용
제2절 분묘기지권

제4장 대지권미등기와 별도등기

제5장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

본문내용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참조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중 략>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보다 앞서 갑이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된다고 보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가 집합건물로서 모습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는 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