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실태 및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Ⅲ. 연구내용
1. 대한민국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정책
(3). 시사점
2. 독일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정책
(3). 시사점
3. 프랑스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정책
(3). 시사점
4. 미국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정책
(3). 시사점

Ⅳ. 정책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 등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조사에서는 청년층은 일자리 지원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태에 대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교적 청년층 실업률이 낮은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층은 OECD에서 청년층으로 칭하는 15~24세의 범위에서 25~29세 까지도 포함하기로 한다. 이는 한국의 남성 청년층은 군대의 징집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1~3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업을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에 바로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15~29세로 확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결과 등의 문헌을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각종 청년층 노동시장 관련 기초통계와 사업관련 실적 등의 기초통계를 이용한 통계적 해석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나 통계 그리고 평가보고서에서 제사한 사실과 정책 제언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일자리대책 사업 경험을 토대로 하여 청년층 대상 일자리대책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목적이자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1. 금재호(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社會科學論叢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고졸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이들은 취업하더라도 저숙련·저임금·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소요시간이 평균 1년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하더라도 이직할 위험성이 높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박창현(2010)「미국의 청년실업 급증 배경과 정책 대응」한국은행
강유덕(2009)「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민중(2010)「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삼성경제연구소
금재호(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社會科學論叢
신영수(2006) ｢최근 실업동향과 청년실업｣ 社會科學論叢
강홍진(2012) ｢프랑스의 청년실업 해결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실업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