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양극화(social polarization)란?
2. 경제 불평등의 원인과 현 실태
3. 소득재분배와 사회 복지
4. 외국의 사회보장 사례 (호주)
5. 경제 불평등의 대응방안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청년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취업대란의 희생양이 되면서 2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2000명 줄었다. 여기에 실업자 숫자도 전월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92만 4000명을 기록, 2001년 3월 이후 8년 만에 ‘100만 실업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통계청이 3월 18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274만 2000명을 기록, 지난해 2월보다 14만 2000명(0.6%) 감소했다. 이는 2003년 9월(-18만 9000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7만 8000명에서 12월 -1만 2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지난 1월에는 -10만 3000명을 기록하는 등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2009년 03월 19일자 인용.

<중 략>

노동을 배제한 한 사회의 경제적 의사결정 또는 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노동의 주체성을 배제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이란 실현가능성은 물론 논리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허상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는 뒤늦게라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이 같은 조건들에 기초한 사회 통합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당면한 양극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이해의 충돌에 개입하고 타협, 조정하는 필연적 국가기능, 정치기능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내 맡김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최소한의 준법성과 투명성조차 담보하지 못한 한국적 조건의 시장에서 그 결과는 극단적인 격차로 나타날 뿐이다. 사회 통합적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는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가치와 이해충돌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른바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은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전제이자 구조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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