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 반쪽짜리 근로자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2.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4. 다른 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5. 비정규직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이 포함된다.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 합의 했다.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된다.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 : 파견 업체에 고용되어 원청 업체로 파견되어서 원청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 용역근로자 :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업체 사업주가 노동자를 뽑아서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 특수고용 종사자 :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 기사, 화물차 기사, 병원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정수기 관리자, 보험 모집인, 퀵서비스 배달원 등
-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위키백과 - 비정규직 / 노동조합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