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제 1 절 개설
Ⅰ. 들어가는 글
Ⅱ. 지방의회의 개념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 2 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Ⅲ.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Ⅳ.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Ⅵ.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Ⅶ.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Ⅷ.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과제

제 3 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 4 절 지방의회의 기능

제 5 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
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자기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 정치가 행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는 그 본질에 부합되도록 조직,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 정세욱 / 법문사
부교재-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 법문사
지방자치론 윤용희 /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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