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목차

Ⅰ.서문

Ⅱ. 지방의회제도의 기본적인 논의
1. 지방의회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
3.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Ⅲ.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1. 예산 심의 ․ 의결 및 결산
2. 조례 제 ․ 개정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Ⅳ. 지방의회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1. 지방의회의 성과
2. 지방의회 운영실적
3. 지방의회의 문제점

Ⅴ. 향후 과제
1. 제도적 측면의 과제
2. 행태적 측면에서의 과제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자치는 자신의 운명과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치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대표자로 모여 있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될 것인가 하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의회의 성공에 달려 있다. 지방의회의 운영과 구성과 권한 등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을 때 지방의회는 성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1961년 5 ․ 16발발과 함께 전면 중단되었으나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통해 실로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1995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를 동시에 선출하는 6 ․ 27통합지방선거 과정을 거쳤으며, 그 후 임기 3년의 민선지자제 시대가 끝나고, 1998년 6 ․ 4지방선거를 통해 임기 4년의 기초․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 박영사
김병준. (1998).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김순은. (1999).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 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김순은. (2001).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지방의회연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안제 외. (1994)「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 박문각
김종순. (1995).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박동서. (1991). 「정치발전과 의회정치」. 국제문제
박상돈. (1998). 「제2기 지방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치의정 창간호
송광태. (1999).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중앙행정논집
신원형. (2001). 「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지방자치정보
심건길. (2001).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 방향.」동신대학교 인문노총 제8집
안성호. (199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혁방향」. 지방의회연구.
오환인. (2001). 「기초의회 10년의 회고와 성과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