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

Ⅲ.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3. 지방의원의 자질상 문제점

Ⅳ. 지방의회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지방자치제도의 기관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관과 이와 상호 견제의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 기구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 심의기구이다. 힐과 믈라덴카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함을 나타낸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대표기관 역할, 지역의 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 · 감시기관의 역할, 지방분권운동의 선구자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 · 평가기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여건, 제도적 정비, 그리고 인적능력이 모두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하며, 이들이 진출하여 일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방정치의 주인인 지역주민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지금까지의 제도적인 문제와 지방의회의 잘못된 운영방식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못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