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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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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04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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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복지는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개념이 합성된 것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하는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사회사업, 복지재정 확충,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에서 복지대상자를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복지 수준 제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보호를 포함하는 일종의 체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복지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특정한 지역사회문제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영역에 도입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로 표현하는 내용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막연한 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은 단순하게 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실체적인 구성을 지닌 것으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가 원활히 공급되기 위하여 서비스를 어느 하나의 주체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공식적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이러한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의 공급과 관련해 비공식 조직, 정부, 시장, 자원 조직 등은 지역주민 복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협동해 지역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시책과 방법 체계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현숙, 200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p.10~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1월 5일 접속,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이경은, 2019, 사회복지조례의 제정권 강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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