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주요 내용
2.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대부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구조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마련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등이 시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수직구조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의 격차가 생각보다 큰 편이고, 이는 사회복지를 위한 인프라나 여건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신동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2.
지은구, 「지역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