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소개글

연세대학교 전공수업 기말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분권이란?
①집권과 분권의 개념
②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지방 분권의 필요성
① 분권화에 따른 창의력과 자발성 극대화
② 지방자치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구체화
③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용이성

Ⅱ.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미와 필요성
① 지방재정의 개념
② 지방재정의 특성

2.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①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② 세입과 세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③ 지방세외 수입

Ⅲ. 지방재정의 실태
- 안동시를 중심으로-
1. 세입의 실태
① 안동시의 개관
② 세입의 구조와 추이
③ 지방세와 지방세의 구조
④ 안동시의 재정자립도

2. 세출의 실태
① 안동시의 세출

Ⅳ. 지방재정의 개선방향
- 안동시를 중심으로 -
1. 지방세의 개선
① 과세자유권 확보
② 신세원의 개발
③ 지방채를 통한 투자재원 조달

2. 지방재정 운용상의 변화
① 도덕적 해이의 제거
② 동기부여

Ⅴ.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미와 필요성

①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부문을 총괄하여 일컫는데, 국가재정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고재정을 의미하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재정을 말한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경제발전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적 고유사무라고 생각되는 지방적 투자․공공위생․교육․주택․지방적 산업개발 등 각종 사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정부담과 납세자의 이익을 직접 연결시키는 준 경제적 이익도 있으므로 독립적 경제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인 지방재정의 독자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위임과 위양을 통한 권력의 분배를 위해서도 재정자립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힘의 분배나 권한의 분배는 이런 재정의 분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자치구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동대문구와 경영수익사업을 중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윤후덕, 2000. 6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민대, 2003 .2

3. 이철재 「세법 강의」, (서울 : 세경사, 2003)

4. 조창현 「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5. 강인재 외 공저 「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6. 지방분권과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음미
전상경, 동아대 정치행정학부, 2000, 지방정부연구

7. 안용식 외 2인 「지방정부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