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분권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현황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듯,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재정사용액 비율은 약 4:6에 가깝다. 그러나 <표 2>를 보면 중앙과 지방 간 세입 배분은 지방자치가 재도입되기 직전인 1990년부터 8:2에서 큰 변동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큰 차이가 있다보니,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 낮은 지방세 비중의 고착화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의 최종 재정사용액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지방세의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화 되어 지금에 이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의 비대칭성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끔 하고, 더 나아가 재정책임성의 문제까지 수반할 수 있다.

2. 중앙집권적인 재정구조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조례로만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손희준(2019). 『새 지방재정학』. 대영문화사.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하)』.
기획재정부(2018). 『지방분권 추진방안』.
홍성익, 김유찬(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