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주민참여예산제도)

목차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요인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 요인

Ⅱ. 분석틀과 연구방법
1. 연구분석틀
2. 연구방법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요인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나중식(2004: 19)은 이 제도는 “민중에 의한 사회통제라는 이념성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회건설이라는 혁신성으로 인하여 강력한 민중흡인력과 환경적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진보정당인 노동당에 의해 1989년에 채택되어, UN에 의해 세계 40대 모범 시민제도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은행도 이 제도를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모델로 평가하였다(나중식, 2004: 9).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서 소수의 사례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로는 ① 재정민주주의 확대, ②예산운영의 투명성, ③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④ 지방정부의 민주적이고 협의적 의사결정 문화형성, ⑤ 지역현안 해결 등을 들 수 있다(김도희 정준금, 2006; 박광우, 2006; 전주상, 2008; 안성민 최윤주, 2009).
나중식(2004: 461-463)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을 ‘정부주도적 예산참여형’, ‘민 관 협의적 예산참여형’(적극적 협의형 및 소극적 협의형), ‘시민주도적 예산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나중식(2004)은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시민단체의 활성화로 인한 주민의 높은 참여의식, 제도의 혁신성과 환경적응력을 들었고, 그 한계로서는 정치적 이념성,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예산결정권한의 불균형이라고 밝혔다.
나중식(2004)의 세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은 지방재정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주민참여의 성격과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곽채기(2005: 13-14)는 이 제도를 주민협의(consultation), 민관 공동결정(cooperation), 주민주도 결정(control) 유형으로 분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