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방재정의 특성과 의의)

목차

I. 지방재정의 일반적 특성
II. 지방 복지재정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 복지재정(local welfare finance)에 관한 접근에 앞서 지방재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은 각 자치단체 주체가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지방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이질적이거나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자라는 점에서 주민의 욕구에 시기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대응성(responsiveness)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예산 가운데 지방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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