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재산분할 청구권의 유래

2.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3.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2) 부양설
3) 청산 및 부양설

4.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요건
1) 부부간의 재산이전
2) 재산분할의 대상

5.우리나라 재산분할 청구권제도의 문제점
(부부별산제의 문제점)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이혼율

6. 판례의 소개

7. 보고서를 준비하며 느낀 개인적인 의견 및 소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산분할 청구권의 유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간의 생활공동체가 해체되고 청산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그간의 몫을 일방당사자가 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재산분할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인정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여성계로부터 줄기차게 도입이 주장된 끝에 1990년1월13일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2.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함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 략>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구미시 원평동 629의 25 답 800㎡ 및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434 대 179㎡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합계액이 3,575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낳은 딸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 그 대출 잔액이 2,617만 원인 사실, 피고의 예상 퇴직금액이 1억 원 정도인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분할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순자산 총액의 30%로 평가하고, 다만 분할 대상 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원·피고의 연령, 이혼 이후 당사자 쌍방의 생활능력,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1억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분할 대상 자산 및 채무를 보유·부담의 현황 그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특히 원고와 피고의 딸들은 원심 변론 종결 당시 모두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피고가 딸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딸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원고와 피고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여성관련세제의 개선방안
부부재산제도/국회도서관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
청구권
판례
통계DB검색(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