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지식재산권기초 인강 강의노트(꼼꼼합니다)

소개글

원광대 지식재산권기초 강의노트입니다.
15년도 이번에 리뉴얼 되서 제가 처음 리뉴얼된후 바뀐수강생이라
최신판은이거박에 없으실거에요 일일이 수작업했습니다.

목차

I. 지식재산개론 1-2강
1. 지식재산권의 개요
2. 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II. 지식재산개론 3-4강
1. 발명의 종류 및 직무발명
2. 특허출원과 명세서

본문내용

=1주차=<지식재산권과 특허제도>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 소유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 산업,과학,문화,예술분야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법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고도는 필요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권,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권,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인 상표권이 해당
-저작권: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등록을 요하지 않고 창작시에 발생하는 저작 인접권, 소프트 웨어를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
-신지식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영업 방법, 고객 리스트 등이 해당되는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성명, 초상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 시티권, 식물 신품종 보호권이 있음.

*특허제도의 원리와 중요성
-특허제도를 통한 연구개발 동향 파악이 가능(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엔 전문이 모두 공개되는 출원 공개제도가 있다.)
-특허 의미와 원리: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정부가 특별히 허락한 독점권으로 공개와 독점이라는 균형 위에서 성립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면서 기술 발전을 촉진 시켜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필요성: 특허제도가 있다면 발명,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창조력을 자극해 신기술 공개와 다른 발명을 자극하는 촉매의 기능을 함. 그러나 특허제도가 없다면 발명 또는 창조 활동은 비밀로 유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에만 집중.

*표준 특허
: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특허

<발명의 종류>
*발명의 종류
-물건 발명: 협의의 물건과 광의의 물건으로 구분
-방법 발명: 단순 방법과 물건의 제조 방법으로 구분

이 두 발명의 차이는 제법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물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