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하기

목차

1. 서 론

2. 공공부조의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3. 공공부조의 정책내용
1) 공공부조의 대상
2) 공공부조의 급여
3)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4) 공공부조의 재정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공공부조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 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찍이 베버리지는 공공부조를 사회보험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이며 반드시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과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또한 소득능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행한다는 원리에서 지급되고, 부조의 비용은 국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일정한 최저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요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급여의 산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라고 한다.

<중 략>

공공부조 전달체계란 공공부조 급여와 서비스를 공공부조 수급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공적인 체계를 말한다. 즉, 공공부조 급여와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공공부조의 성격에 비추어 공공부문 제공자 체계, 공공부문의 제공자 간의 관계 그리고 공공부문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초점으로 한다. 공공부조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외부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할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공공부조는 기초선의 보장과 이를 통하여 기초생활의 확보라는 점에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