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책 '빈곤의 역사' 요약하기

목차

1. 빈곤의 역사
2. 영국의 빈곤의 역사
3. 미국의 빈곤의 역사
4. 일본의 빈곤의 역사
5. 한국의 빈곤의 역사

본문내용

01 빈곤의 역사

빈곤은 끊임없는 전쟁과 함께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빈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빈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02 영국의 빈곤의 역사

2.1 빈곤 복지의 개념

영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풍요화를 이끌었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빈민구제를 위한 빈곤 복지 제도가 실시되어 여러 차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속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근대국가의 대표적인 빈곤 정책의 효시가 되었다.

(1)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이전까지의 빈민 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국가가 빈민 구제를 담당하게 된 것.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공적 부조이며, 빈곤 복지제도의 시초로 근대국가의 공공부조제도의 모델이 되었다.

(2)정주법(1662)

공적부조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주거 제한법이 폭넓게 사용되도록 유도되었다.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랑인이 생겨나고, 구빈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자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 정주법은 공탁 가능한 경우와 1년에 은화 10파운드의 지대를 낼 능력이 되는 자만 교구 내 거주를 허가받았기에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본가의 이득을 취하게 한 법이다.

(3)작업장법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구빈 재정의 지출을 줄여 국가적 부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강제로 고용하여, 노동력 착취 수준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며 작업장 시설 관리비를 줄여냈고, 이는 작업장 환경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하며 병에 걸려 죽는 빈민들이 많아져 노동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빈민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위 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타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할 정도로 저품질이었으며, 주민들은 이의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악순환을 겪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