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 예산회계, 예산편성 절차

목차

1. 사회복지예산회계 구분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 법정예산과 기금
3)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4) 현금주의계정과 발생주의계정

2. 사회복지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1) 예산편성단계
2) 예산심의단계
3) 예산집행단계
4) 결산 및 회계검사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회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사회보험은 특별회계로 회계구분이 되는 반면 공공부조나 공공서비스는 일반회계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나 공공서비스가 본인의 갹출금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나 기타 수익금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부담이 일부 있기는 하나 본인, 경영자(사업자)의 부담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즉,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은 각기 법인체 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보험은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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