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_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재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
(2) 고령 인구의 의료급여 개선과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해 10월, 라디오 스타에서 방송인 장혁이 출연하여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정혁은 18세부터 꿈이 개그맨이라고 전하면서, 본격적인 코미디 연기는 SNL 코리아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코미디 연기 시작은 YWCA 청소년 단체의 동아리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출연하였던 안영미는, 그가 짠테크의 고수라는 말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정혁은 그 원인을 자신의 과거사에서 찾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왕따를 당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이예진, 정혁 "기초생활수급자로 왕따…수입 90% 저축" (라스)[종합], 엑스포츠뉴스, 2022.10.06.,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638036

이러한 사례는 사실 장혁의 사례에만 드러나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점이 낙인이 되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이러한 공공부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공공부조 정책이 도덕적 해이와 같은 역기능만 존재할까?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부조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선별적 복지 제도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고령화 사회로의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문제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함께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예진, 정혁 "기초생활수급자로 왕따…수입 90% 저축" (라스)[종합], 엑스포츠뉴스, 2022.10.06.,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638036
두산백과, 공공부조, 2023.10.0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47469&cid=40942&categoryId=31638
이연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40%가 노년층… 고령화 속 빈곤도 커졌다, 충남일보, 2023.10.09.,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094
김병규, 노인 자살률 OECD 최악…"국가 금전지원, 우울 완화 효과 확인", 연합뉴스, 2023.10.0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076200530?input=1195m
고길곤, 공공부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7, 33-37
오재욱, 안혜경, 윤유진, 운우르자야, 이예지, 김지원 and 조현. (2022).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5(2), 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