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 정책이란?
오늘날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보호제도인데, 초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대상에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일반적인 국민 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있으며,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급여, 의료, 교육, 주거 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로서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서라도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백서」, 2018.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12.
이창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