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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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Ⅱ.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Ⅲ.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본문내용

1. 실체진실주의의 개념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의 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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