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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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적법절차의 원칙
2) 실체적 진실주의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형사소송의 목적 및 이념간 상호관계

본문내용

본 고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목적인 적법절차의 원칙(1장)과 실체적 진실주의(2장),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3장)에 대해서 의의와 내용, 한계를 각각 알아보고, 4장에서는 이러한 이념들 간의 상호관계 및 형사소송의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Ⅰ. 적법절차의 원칙
1. 의의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해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헌법적 원리로서 문명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을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은 제 12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류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및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및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의해서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ㅇ며, 그 밖에도 묵비원 및 고문금지(동조 2항), 영장주의(동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동조 4항),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동조 6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3항), 무죄추정의 권리(동조 4항) 등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