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민법의 법원

목차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Ⅲ.성문민법(成文民法)
Ⅳ.불문민법(不文民法)

본문내용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
1.법원의 의의
법은 생활준칙으로서 의식세계에 존재하여 공간적,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실천적 사회규범으로서 법은 어 떤 소재를 통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을 가리 켜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고 말한다.
2.법원의 종류
ⅰ.성문법(제정법)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이다. 성문법을 제 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하는 나라 를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며 이러한 국가에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속해 있다. 민법전과 같은 대법전을 두고 있다.
ⅱ.불문법
성문법이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고 하며 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불문법을 제 1차적인 법 원으로 인정하는 나라를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며 이러한 국가에는 영국, 미국의 많은 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속해 있다. 불문법 주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성문법은 존재하고 있으나 민법전체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은 따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